Details, Fiction and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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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경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로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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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단순)승인을 하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반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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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작성을 지도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결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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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개인회생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게 되면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실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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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 제도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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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